2009년 11월 03일
청보법개정 필요하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091102114213408&p=yonhap
최근에 인터넷에 떠돌면서 충격을 안겨다준,초등학생에게 로우킥을 가한 동영상의 주인공이 체포되었다.그러나 또 불구속에 훈방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말이지 미성년자면 집단 살인강간을 해도 되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이런 사건이 난 것에는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청소년들이라던가...의 이유도 물론 감안은 해줘야 겠지만,사회대책은 사회대책이고,해당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무작정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건 결코 합당하지 않다.중학생,고등학생쯤 되면 어느정도 자기 앞가름은 할줄 아는 나이라는 거다.이런 대형사건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도,판단미숙이라는 이유만으로 풀어주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본인처벌이 너무하다 싶으면 부모가 대신책임을 물어서 벌금을 화끈하게 때리던가 부모 아이 함께 사회봉사를 시키던가 해야지,무작정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건 범죄예방이나 사회질서.뭘 위해서도 하나도 도움 될 건 없다고 본다.
뭐 하기야 조두순도 술먹고 범죄일으켯으니 심신미약이고,불법과정이 있어도 결과는 결과라는 헌재가 있는 나라에서 뭘 바라겠냐만
최근에 인터넷에 떠돌면서 충격을 안겨다준,초등학생에게 로우킥을 가한 동영상의 주인공이 체포되었다.그러나 또 불구속에 훈방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말이지 미성년자면 집단 살인강간을 해도 되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이런 사건이 난 것에는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청소년들이라던가...의 이유도 물론 감안은 해줘야 겠지만,사회대책은 사회대책이고,해당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무작정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건 결코 합당하지 않다.중학생,고등학생쯤 되면 어느정도 자기 앞가름은 할줄 아는 나이라는 거다.이런 대형사건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도,판단미숙이라는 이유만으로 풀어주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본인처벌이 너무하다 싶으면 부모가 대신책임을 물어서 벌금을 화끈하게 때리던가 부모 아이 함께 사회봉사를 시키던가 해야지,무작정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건 범죄예방이나 사회질서.뭘 위해서도 하나도 도움 될 건 없다고 본다.
뭐 하기야 조두순도 술먹고 범죄일으켯으니 심신미약이고,불법과정이 있어도 결과는 결과라는 헌재가 있는 나라에서 뭘 바라겠냐만
# by | 2009/11/03 07:24 | 잡담및 고찰 | 트랙백 | 덧글(0)
